정세현 “北 김정은, 민간 교류협력 기대하는 듯…기능주의적 접근 필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21일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포럼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통일연구원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앞세워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일연구원(KINU)이 개최한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 2020 KINU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갖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연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남북 당국 교류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승인을 하고 협력기금를 지원해야 하지만 민간이 우선적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을 새로 시작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감안해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앞세워 남북이 손잡을 수 있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연설을 통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남측이 북측에 쌀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가 남북관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면서 “남측에서 쌀과 비료가 북측에 제공되면서 북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남측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호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북간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견제가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반대 한다면 삼고초려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의지하게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신한반도 체제를 협조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하면 남북간 평화경제를 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정 수석부의장은 “아베와 스가 정권이 북일 관계에 있어 납북 문제 먼저 해결하겠다고 하는건 ‘뜨거운 얼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처럼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장대한 여정도 작은 발걸음의 연속으로 이뤄지듯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부터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듯 해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남북간 해야할 일들로 방역·보건 협력,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방역·보건분야 협력 등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남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의 이행을 추진하고 남북 신뢰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것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