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계 구멍…어선 NLL 넘을 때까지 손 놓은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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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선이 지난 17일 서해상에서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에 10분간 머물렀지만, 군과 경찰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배수로를 이용한 강화도 월북 사건에서 드러난 경계·감시 허점과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 당시 군·해경의 엇박자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된 것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17일 낮 12시45분쯤 레이더를 통해 우도 서남쪽에서 북상하는 미상 선박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이어 12시54분에는 연평도 레이더와 감시장비로 동일한 선박을 포착,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4.5톤급 어류 운반선 ‘광성 3호’임을 확인했다.

당시 광성 3호는 연평도 조업한계선과 NLL 사이 해역에서 약 20노트(약 시속 37㎞) 속도로 북상 중이었다.

군은 이에 낮 12시56분부터 무선망과 어선공통망을 이용해 어선을 50여차례 호출하고 남측으로 되돌아오도록 지시했다. 또 인근에 있던 해군 고속정 1척과 대잠 고속단정(RIB) 2척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광성 3호는 응답하지 않고 계속 북상했다. 결국 오후 1시쯤 NLL을 넘었고, 북쪽으로 3.7㎞ 지점까지 진입한 뒤에야 선회해 남측으로 돌아왔다. 이 어선이 NLL을 월경해 머물던 시간은 10분가량이다.

당시 배 안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합참관계자는 “외국인이라 GPS를 잘 보지 못했다”며 “항로를 착각해 NLL을 월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다른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이 휴대전화로 통화해 남측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광성 3호가 NLL을 넘기 15분 전인 낮 12시45분 레이더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통신선을 가동하고 함정을 투입한 시점은 이로부터 11분이 지난 뒤였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포착 시점부터 함정 출동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표적을 확인한 뒤 다른 감시장비를 투입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선박을 확인한 뒤 바로 호출했고, 해군 함정이 차단하기 위해 기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선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후 오후 1시28분쯤에야 NLL 남측으로 돌아온 광성 3호를 해상에서 검거했다. 승선 조사 당시 어선 내 통신기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을 단속·관리해야 할 해경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북상하는 광성 3호를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어선 북상을 제지하지 않았고, 군에 통보나 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특히 해경은 군에 월북 어선과 관련한 ‘정보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성 3호가 NLL을 통과할 때까지 사실 자체를 몰랐던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해경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