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확대’ 법안 처리

정춘숙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존 24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위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