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족보 없는 주한 유엔군사령부…남북관계 간섭 말아야” 또 논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영길 위원장. ⓒ News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건 족보가 없다고 그러지 않느냐”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연통TV’와 인터뷰에서 ‘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장악하고 있는 유엔사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지적에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 미군의 ‘외피’”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그건 통보하고 양해하라고 해야 할 문제”라며 “그것까지 우리가 승인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 무력의 핵심인 군 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