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국회 곧바로 소집”… 공수처법 개정 명분쌓기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7-01 03:00수정 2020-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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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후폭풍]
“의회 독재” 비판 불식시키려 일하는 국회 이미지 강조 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재추진
심각한 野 지도부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이들의 상임위 사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초유의 단독 국회를 꾸리고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초스피드’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선 추경 처리에 ‘올인’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것.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토’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통합당의 비협조로 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명분 쌓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6월 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내걸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7월 휴가철에는 임시국회를 연 전례가 별로 없지만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대책 없는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여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후속법, 부동산 규제법, 과거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에 그동안 거론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7월 국회 동안 관련 부처들로부터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 후속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거듭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출범 날짜를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늦어지면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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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은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 협조를 기다리며 명분을 쌓다가 결국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많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개원 직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발의한 규칙안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인정하는 야당의 비토권을 뛰어넘을 순 없다”며 “끝내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에 대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아베 정부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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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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