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식 상임위, 추경 3兆 증액 ‘통과 통과’

황형준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7-01 03:00수정 2020-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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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14곳 심사완료 ‘35兆+3兆’… 호흡기전담클리닉 500억 삭감
심사기간 늘리자는 野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30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지만 정작 ‘코로나 예산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미래통합당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예결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심사가 시작됐다. 전날(29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이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인 35조3000억 원에 3조1031억5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야당의 견제 없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 1657억7400만 원 증액된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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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11일까지로 연기하면 예결위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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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3차 추가경정예산안#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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