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5조 추경 나흘 내 단독처리… 부실심사 아랑곳 않는 與 전횡

동아일보 입력 2020-07-01 00:00수정 2020-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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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이어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 단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상임위별 심사안을 점검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나흘 만에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단독으로 슈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여파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이 속출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불과 나흘 안에 졸속 처리한다면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집행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은 벌써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차 추경에 8조9000억 원이 배정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총 15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 실직자 128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심각한 고용 위기에 대응한다고 해도 과도해 보인다. 그나마 대부분이 도서관 도서배달, 100대 명산 순찰요원 등 일회성 알바 자리만 넘쳐난다. 5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사업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당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며 비판했다. 최소한의 의견 제시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 발상이다.


여당 단독의 16개 상임위에서 벼락 심사를 한 지 하루 만에 추경안은 3조 원이 증액됐다. 복지위에선 소관 예산이 아닌 일자리 예산을 1600억여 원 증액했는데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예산과 중복 편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예산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는 꼼수도 포착됐다. 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 8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앞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 절차를 밟겠지만 졸속 심사의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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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서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만 23조 원 정도다. 적자 국채는 국민들, 미래의 우리 자식 세대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갚아나가야 할 빚이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한다는 명분으로 추경 졸속 심사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야당은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추경안을 자체적으로 면밀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고 검증해서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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