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당류 과도 식음료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에”
李대통령 SNS 언급…與 토론회 개최 방침
식품업계 “원가부담 커질 게 불보듯” 우려
가격 소비자에 전가, 저소득층 직격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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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2026.1.2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한 뒤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세를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보건 의료계 등에서 도입 필요성이 검토돼온 사안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다만 식품업계에선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설탕세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엔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고, 다시 비슷한 기사를 공유한 뒤엔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