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약칭 광주특별시 단체장 6월 뽑을듯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뉴스1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통합자치단체의 주(主)청사는 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서부권(무안)과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광주·전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칭과 청사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이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호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합 명칭’ 고비 넘긴 광주-전남, 6월 통합시장-교육감 뽑을 가능성

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자치단체 청사는 3곳에 분산 운영… 공무원은 관할구역 근무보장 유력
대구-경북 ‘추진단 출범’ 통합 시동… 대전-충남 “권한이양 있어야” 반발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하게 된다.

●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 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 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

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