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연금 사업이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경남도민연금 1차 모집에는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이 몰리며 사흘 만에 모집 인원 1만 명이 조기 마감됐다.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0만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이 이뤄질 경우 올해 전체 가입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남도민연금은 올해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매달 2만 원을 도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받으면 매월 약 21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추가 모집 요구가 이어지자 경남도는 이달 초 18개 시군과 회의를 열고 모집 확대를 결정했다. 당초 경남도는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 등 시행 초기 2년간 전체 목표의 절반인 5만 명을 집중 모집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모집해 10년간 총 13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증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 공백기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4∼5월 사이 추가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수익 구조 마련과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경남형 연금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4050 세대는 구조적으로 자녀 양육 및 부모 봉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도는 낮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전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연금 사업이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경남도민연금 1차 모집에는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이 몰리며 사흘 만에 모집 인원 1만 명이 조기 마감됐다.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0만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남도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이 이뤄질 경우 올해 전체 가입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경남도민연금은 올해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매달 2만 원을 도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받으면 매월 약 21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민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추가 모집 요구가 이어지자 경남도는 이달 초 18개 시군과 회의를 열고 모집 확대를 결정했다. 당초 경남도는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 등 시행 초기 2년간 전체 목표의 절반인 5만 명을 집중 모집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모집해 10년간 총 13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증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 공백기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4∼5월 사이 추가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수익 구조 마련과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또 경남형 연금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4050 세대는 구조적으로 자녀 양육 및 부모 봉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도는 낮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전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연구원은 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 전망 2026’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경남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경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오 원장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 인재가 어우러지는 ‘경제수도 경남’으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경남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지역 싱크탱크이자 글로벌 미래전략원으로서 경제수도 경남 실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남 미래 도약을 위한 개발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별 대담에서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이 좌장으로,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경제수도 경남’ 실현을 위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부 세션에서는 곽소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실장, 김승철 경남테크노파크 단장과 배은송,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경제·산업 분야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표동진 국립창원대 교수, 유남현 경남대 교수, 조유섭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장, 김보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이 참여해 경남의 미래 성장 방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연구원은 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 전망 2026’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경남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경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오 원장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그리고 혁신 인재가 어우러지는 ‘경제수도 경남’으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경남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지역 싱크탱크이자 글로벌 미래전략원으로서 경제수도 경남 실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남 미래 도약을 위한 개발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별 대담에서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이 좌장으로,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경제수도 경남’ 실현을 위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부 세션에서는 곽소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실장, 김승철 경남테크노파크 단장과 배은송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경제·산업 분야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표동진 국립창원대 교수, 유남현 경남대 교수, 조유섭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장, 김보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이 참여해 경남의 미래 성장 방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남도가 정부 발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생기는 소모적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서울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5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현재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이 통합 지방정부에 실익이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 조직 및 인사권 등 자율권 확대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핵심 권한 이양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대전·충남의 경우 지역이 요구한 257개 특례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고 136개가 축소되는 등 중앙정부의 수용 의지가 낮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2배 우선 배정을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자치권을 오히려 축소해 형평성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행정통합 기본법에 ‘자주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30%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특별법’에도 국세 이양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 자율성 확대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경우 재정지원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조7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민 삶에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주민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다. 통합 이후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 비용이 정부 제시 인센티브 20조 원을 훨씬 웃도는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지난달 경남도가 실시한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정부 권한으로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명확한 자치권 제시와 함께 조속히 주민투표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지방정부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남도가 정부 발의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생기는 소모적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서울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5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경남도는 현재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이 통합 지방정부에 실익이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 조직 및 인사권 등의 자율권 확대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핵심 권한 이양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대전·충남의 경우 지역이 요구한 257개 특례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고 136개가 축소되는 등 중앙정부의 수용 의지가 낮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2배 우선 배정을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자치권을 오히려 축소해 형평성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남도는 행정통합 기본법 내용에 ‘자주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경남도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30%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특별법’에도 국세 이양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 자율성 확대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경우의 재정지원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조7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민 삶에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주민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다. 통합 이후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 비용이 정부 제시 인센티브 20조 원을 훨씬 웃도는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달 경남도가 실시한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정부의 권한으로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명확한 자치권 제시와 함께 조속히 주민투표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창원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날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과 함께 출연금 30억 원(창원시 15억 원, 은행 15억 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6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6월) 240억 원 대비 120억 원 늘어났다. 참여 은행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창원지역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1년간 대출이자 2.5%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에는 3.0%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 해 12월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요구해 매달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다”며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용 돈거래일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배 씨와 이 씨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명 씨의 관련 혐의까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 관련 도민 여론조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다. 지방의회 의결은 12.7%에 그쳐 도민의 직접 투표를 통한 합의 형성이 우세했다.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3.1%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2028년 또는 2030년을 선택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조기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경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과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정비를 거친 완성도 있는 통합을 원하는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지역 공공병원 확충에 본격 나선다. 공공병원을 축으로 중증·응급환자부터 재활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의료 구조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축이 될 서부의료원을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부의료원은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병원으로, 중증·응급·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책임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1881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비 255억 원 등이 포함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302억 원이 증액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부의료원이 문을 열면 민간·대학병원 중심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중증·응급 공공의료 기능을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어, 중증·응급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의료체계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병상 규모의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넥슨재단의 100억 원 후원 등 총사업비 42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착공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1만4000여 명의 장애 아동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개인 맞춤형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권역별 공공병원 기능 재편에도 나선다. 마산의료원은 기존 298병상에서 350병상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17개에서 19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SNT그룹 지주사인 SNT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2357억 원으로 전년보다 22.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00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SNT에너지의 매출액은 6061억 원, 영업이익은 1113억 원(영업이익률 18.4%)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6.0%, 400.5% 증가했다. SNT다이내믹스는 매출액 71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5.6% 증가한 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SNT모티브는 매출액 1조64억 원, 영업이익 1026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9%, 4.5% 증가했다. SNT그룹은 계열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SNT홀딩스 주당 750원, SNT모티브 400원, SNT다이내믹스 400원, SNT에너지 300원의 결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형 거점 통합 돌봄 시설인 ‘늘봄’이 진주와 창녕에서 3월 임시 개원 후 4월 중 정식 개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진주 동진초등학교에 들어서는 ‘늘봄 진주’는 인근 11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보드게임, 창의 체육·놀이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방과 후 학교는 인공지능(AI) 융합, 창의 미술, 바이올린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녕 영산초등학교에는 ‘늘봄 창녕 따숨’이 문을 연다. 영산초등학교는 물론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초등 6학년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늘봄 진주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늘봄은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질의 돌봄과 배움을 제공하는 경남형 지역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점 시설에서 방과 후부터 저녁 돌봄까지 책임진다. 경남도교육청은 거점 통합 돌봄 시설인 늘봄을 최초로 도입해 전국 확대에 성공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개관한 늘봄 명서(창원)를 시작으로 2023년 늘봄 상남(창원), 늘봄 김해가 들어선 데 이어 지난해 늘봄 남해 아이빛터, 늘봄 밀양 다봄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SNT그룹 지주사인 SNT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2357억 원으로 전년보다 22.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00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SNT에너지의 매출액은 6061억 원, 영업이익은 1113억 원(영업이익률 18.4%)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6.0%, 400.5% 증가했다. SNT다이내믹스는 매출액 71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5.6% 증가한 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SNT모티브는 매출액 1조64억 원, 영업이익 1026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9%, 4.5% 증가했다.SNT그룹은 계열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SNT홀딩스 주당 750원, SNT모티브 400원, SNT다이내믹스 400원, SNT에너지 300원의 결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형 거점 통합 돌봄 시설인 ‘늘봄’이 진주와 창녕에서 3월 임시 개원 후 4월 중 정식 개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진주 동진초등학교에 들어서는 ‘늘봄 진주’는 인근 11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보드게임, 창의 체육·놀이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방과 후 학교는 인공지능(AI) 융합, 창의 미술, 바이올린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녕 영산초등학교에는 ‘늘봄 창녕 따숨’이 문을 연다. 영산초등학교는 물론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초등 6학년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늘봄 진주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늘봄은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질의 돌봄과 배움을 제공하는 경남형 지역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점 시설에서 방과 후부터 저녁 돌봄까지 책임진다.경남도교육청은 거점 통합 돌봄 시설인 늘봄을 최초로 도입해 전국 확대에 성공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개관한 늘봄 명서(창원)를 시작으로 2023년 늘봄 상남(창원), 늘봄 김해가 들어선 데 이어 지난해 늘봄 남해 아이빛터, 늘봄 밀양 다봄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27일 오전 찾은 경남 김해시 내덕동 장유역 앞. 역사 진입로와 주차장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고, 주변 곳곳은 무성하게 자란 잡풀과 버려진 쓰레기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2020년 완공한 이 역은 역사 출입문도 굳게 잠겨져 출입을 막고 있었고 역사 주변 택지 곳곳은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었다.●공정 99%에서 공사 중단… 6년째 방치 이 역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한 구간이다. 부산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부경경마공원역, 김해 신월역과 함께 신설되는 역 가운데 한 곳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14년 시작한 공사는 준공을 3개월여 앞둔 2020년 3월 지반 침하 사고로 멈춰버렸다. 연약지반인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낙동1터널)에서 피난형 연결통로(피난터널) 설치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 97.8%에서 멈춰버린 이후 진흙 제거와 복구 작업에만 4년 이상이 소요됐다. 공사가 멈춘 지 6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와 철로를 준공한 채 공정 99%에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한 공사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또 한 번 늘렸다. 복구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전철 개통은 언제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는 탓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입장을 반영한 피난터널 설치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수도권이라도 이럴 거냐” 부분 개통 목소리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으려던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복선전철 개통을 염두에 두고 부산에서 김해 장유로 이사 온 주민이 전철 개통 지연에 따른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장유동에 사는 김모 씨(40)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직장과 본가가 있는 창원과 부산 이동은 물론 미래 투자를 고려해 장유역 인근으로 집을 구했는데, 수년째 전철 개통이 지연되면서 모든 계획이 꼬여 버렸다”며 “다 만들어 놓은 역사와 철로를 썩히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6년 가까이 지연되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이라도 먼저 운행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벌써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라며 “부산시와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사고 지점을 제외한 부분 개통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27일 오전 찾은 경남 김해시 내덕동 장유역 앞. 역사 진입로와 주차장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고, 주변 곳곳은 무성하게 자란 잡풀과 버려진 쓰레기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2020년 완공한 이 역은 역사 출입문도 굳게 잠겨져 출입을 막고 있었고 역사 주변 택지 곳곳은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었다.●공정률 99%에서 공사 중단… 6년째 방치이 역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한 구간이다. 부산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부경경마공원역, 김해 신월역과 함께 신설되는 역 가운데 한 곳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2014년 시작한 들어간 공사는 준공을 3개월여 앞둔 2020년 3월 지반 침하 사고로 멈춰버렸다. 연약지반인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낙동1터널)에서 피난형 연결통로(피난 터널) 설치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률 97.8%에서 멈춰버린 이후 진흙 제거와 복구 작업에만 4년 이상이 소요됐다. 공사가 멈춘 지 6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와 철로를 준공한 채 공정률 99%에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한 공사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또 한 번 늘렸다.복구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전철 개통은 언제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는 탓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입장을 반영한 피난 터널 설치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수도권이라도 이럴 거냐” 부분 개통 목소리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으려던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복선전철 개통을 염두에 두고 부산에서 김해 장유로 이사 온 주민이 전철 개통 지연에 따른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장유동에 사는 김모 씨(40)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직장과 본가가 있는 창원과 부산 이동은 물론 미래 투자를 고려해 장유역 인근으로 집을 구했는데, 수년째 전철 개통이 지연되면서 모든 계획이 꼬여버렸다”며 “다 만들어 놓은 역사와 철로를 썩히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6년 가까이 지연되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이라도 먼저 운행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벌써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라며 “부산시와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사고지점을 제외한 부분 개통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진주시가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기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는 모금 방법 다양화와 맞춤형 홍보 전략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호 기부를 확대하고 시기별로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진주 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등에도 참여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주만의 차별화한 답례품 발굴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40개 공급 업체에서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50여 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지역의 농산물·가공품 등이 기부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답례품의 품목 수를 늘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품질 관리와 배송 서비스,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한 답례품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하는 기금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야간·휴일 소아 진료 의료기관 지원 △보행성 장애인 재활 지원 △건강 증진을 위한 체성분 분석기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공모로 시를 대표할 새 기금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진주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시민에게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올해 스마트농업 중심의 미래농업 전환과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돕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비 89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농업단지는 밀양시 일원에 10ha(헥타르) 규모로 조성된다.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해 올해 정부 정책에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이 10∼30년간 농지를 임차한 뒤 분할 상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선임대-후분양’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463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조성해 농산물을 기능성·산업용 고부가 소재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과 연계한 창업 복합지원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에도 나서 농산물 연구·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과 미래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농업 전환과 함께 농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통합자치단체의 주(主)청사는 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서부권(무안)과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광주·전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칭과 청사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이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호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다.‘통합 명칭’ 고비 넘긴 광주-전남, 6월 통합시장-교육감 뽑을 가능성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자치단체 청사는 3곳에 분산 운영… 공무원은 관할구역 근무보장 유력대구-경북 ‘추진단 출범’ 통합 시동… 대전-충남 “권한이양 있어야” 반발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하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 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 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정식 출범하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순천·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