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기업 만나 “규제 풀어 투자여건 조성…국제학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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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규제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 위원회 구성”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ASML 등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며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말했다.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사를 한국에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 (기업) 본사가 5000개가 있고, 홍콩은 1500개, 상해가 900개”라며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안는다. 그렇기에 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주가조작 철저 수사 자신 있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며 “제가 그런 것 하는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지수가 5,000이 달성된 상황에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교육과 정주 여건을 지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복지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향후 입지와 투자 전략에도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로 인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갈등이 격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 양보해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