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與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金측,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판단에 반색
“李대통령 말씀처럼 무죄 부분 항소 말라”
특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항소할 것”
與 “주가조작 김건희만 몰랐다? 누가 믿나”

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 김 여사 측 “재판부에 감사…특검이 정치적 수사”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최 변호사는 “사실 특검은 정치적 수사였다.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이 위법 수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 결과가 차이가 큰 것을 두고는 “지금 구형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며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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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2026.01.28 뉴시스

● 특검 “무죄 판단,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권 “해괴한 판례…김건희만 몰랐다? 누가 믿나”

정치권에서도 이날 판결에 대한 반응이 오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를 가리켜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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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 특히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검찰도 알아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주장은,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유독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이다. 국민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가 이렇게 어렵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사법부가 말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과 평등’인가?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통일교 샤넬백·목걸이에만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해 8000만 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 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게 정의인가? 상식인가?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