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병관리청 승격…국립보건연구원은 존치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6-15 08:34수정 2020-06-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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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廳) 승격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 강화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질본은 코로나19 컨트롤 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발견됐다”며 청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늬만 개편’ 논란을 빚은 질본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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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N차 감염’에 대한 대응 강화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가 고비다.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일상과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방역을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 수도권 집단 감염 방지책 등 코로나 2차 유행 차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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