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MB·朴 사면,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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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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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이날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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