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장들 “지속가능 복지체계로 개선 필요” 촉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여한 202개 기초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협의회는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재정 분담이 합리적이지 않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간 복지 재정 및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중앙-지방 정부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국적·보편적 급여는 중앙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 전면적 재검토 △‘광역-기초 정부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광역정부 복지행정 기능 강화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운영 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으로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이 악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광역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등에 복지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다음달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분담 방안을 제안하고 6월에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