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 개혁법안 박차… 전작권 조기전환 나설수도

[與 총선압승 이후]
“공약 이행할 시간”…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다시 꺼내는 슈퍼여당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상법개정안 등 기업규제 강화, ILO협약 비준도 본격 추진

4·15총선으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및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총선 압승과 관련해 “다시 100대 과제를 열어보면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며 “180석이면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초점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남은 법안은 경찰개혁법과 국정원법이다. 경찰개혁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처리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전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가장 강하게 처리를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밖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위한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등도 남은 과제다. 관련 법안은 모두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북 관계에선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