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수출 금지…전산시스템 통해 중복 판매 방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에서 서울-대구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마스크를 의료·방역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 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공급 의무화와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수출량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업자가 1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의 4가지 원재료는 스펀본드 부직포·MB(멜트 블로운) 필터·이어밴드·노즈클립 등인데, 부직포로 제작되는 MB필터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 MB필터의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코리아 필터(KF) 80, 94, 99 등으로 표기된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내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달라”며 “시행 과정도 국민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 마스크가 더 절실한 곳에 마스크를 기부해주고 계시고, 마스크 생산업체도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다른 생산설비를 마스크용으로 바꾸는 등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