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올수록 험악해지는 북미…한반도 이대로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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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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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연말 협상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감지되는데다, 전날(14일) 북한이 하루새 두 차례나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2월13일 22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대변인 발표에 이어 북한은 이날 늦은 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도 발표했다.

박 총참모장은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최고영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힘의 실체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겠으나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총참모장은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의 또 다른 전략무기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의 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성능 시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성탄절 선물로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담화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에 발표되면서 의도적인 대미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연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풀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입국해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볼 때 북미간 접촉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미간 접촉이 성사된다거나, 비건 대표가 다소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경직된 국면에서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비건 대표의 방한과는 별개로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로 선회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박정천 총참모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에 동행하고 두 차례나 담화를 발표하는 등을 볼 때 전통적인 군사 간부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논평에서 “김정은이 그동안 대외관계를 고려해 군부의 위상을 낮추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을 중단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군부의 위상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에서 이처럼 군부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향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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