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정화비용 중앙이 부담해야”…국조실 “검토하겠다”

"미군으로부터 오염비용 한푼도 못받아"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이 부담해야"

국무조정실이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르는 부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중앙부처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지 말라’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환경오염을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켰던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무부 환수실적을 보니 미군 측 분담금 청구액 83억원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환경정화 비용을 받지 않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이에 미군기지 주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기지 오염을 정화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해외 다른 기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

유 의원은 이어 “평택은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라고 하는데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 (오염)지역을 어떻게 처리하냐”며 “국조실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책임이 나눠진 걸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냐”고 다그쳤다.

노 실장은 “국내 부처가 나눠져 있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주한미군은 미군 전체 해외 주둔지에 대한 형평 문제 때문에 기준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고 반환받는 문제, 또 평택처럼 새로 이전했을 때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협상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환경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두 차례 연속해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온 곳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 근데 이 비용을 기초자치단체한테 맡긴다”며 “중앙부처가 이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기초지자체에 맡겨두면 오염이 쌓이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훨씬 악화된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국조실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의 역할을 촉구했다.

노 실장은 “지자체가 전체를 선조치 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보전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지 말라”고 거듭 말했다. 노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