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규모 104만명 수준…2031년 100만명 예상”

KDI, '4월호 북한경제리뷰' 발간

북한의 실제 병력규모가 104만8000명(2018년 기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군 관련 정보의 불완전성을 감안할 때 최소 98만6000명에서 최대 111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4월호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 및 향후 전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정규군 병력규모 추정을 위해 한국군의 병무자료를 활용했다. 한국군 병력규모 추정 방법은 연간 징집자 수에 복무기간(21개월)을 곱한 후 조기제대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기본모형을 기반으로 북한의 병역제도와 군 복무실태를 반영해 북한군 규모추정을 위한 확장 모형을 만들었다. 이 모형에 연간 징집자수, 복무기간(10년), 군관진급자, 조기제대자 등을 적용해 북한군 병력규모를 산출했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의 정규군 숫자는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생아 출산율이 저하된 영향이 현재와 미래의 병역자원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신생아 수가 26%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징집률 증가와 여군 비율 확대로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징집률을 현재 70%에서 75%로 증가시키고 여군 비율을 7.5%에서 14%까지 확대할 경우 2031년 애초 예상했던 87만1000명의 정규군 숫자를 100만4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봤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이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우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징집률을 높이고 여군 비율을 확대한다면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젊은 노동력을 생산적인 부문이 아닌 군사분야에 대부분 투입할 경우 경제성장률 저하와 정치,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 내부의 징집실태와 병역제도 및 복무실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도 적지 않다고 탁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 추후 북한의 새로운 인구조사가 진행될 경우 최신 인구통계를 반영해 북한군의 병역수 추정 및 전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