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번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7월 공공운수 등 20만명 파업 결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행 압박

국회 담장을 허무는 폭력 시위를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1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월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예산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정부에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각자 사정에 맞게 △정규직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중 정규직 전환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민간위탁 기관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을 획일적인 잣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급증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노총은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총 4번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계획에는 이달 말 총파업(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정 시)과 ‘7월 총파업’도 포함돼 있다. 비록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파업’으로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다만 파업 참여 인원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이 지난달 7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총파업에는 조합원 99만 명 중 불과 0.3%인 3200여 명만 참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