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트럼프 ‘스몰딜’ 언급이 큰 메시지…남북회담 가능 요인”

"文, 바가지만 쓰고 오지 않았을 것…남북관계 레버리지 받아왔을듯"
"北, 남북미 3자 회담보다 3차 북미회담 더 원할 것…6월 평양이 적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스몰 딜’ 관련 메시지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 등 국면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며 “빅 딜을 해야하지만 스몰 딜 여러 개를 합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라고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몰 딜을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며 “그것으로 북한을 설득하면 연말까지 가지 않아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스몰 딜‘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어떤 딜인지 봐야하겠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스몰 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스몰 딜 여러 개를 큰 보따리에 합쳐 넣으면 그것이 빅 딜이고 일괄타결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에서 ‘굿 이너프 딜’을 만들어 냈다”면서 “물론 북미가 생각하는 ‘굿 이너프’는 서로 다르지만 이번에 그것(굿 이너프 딜)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스몰 딜을 합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끌어 낸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또는 그 전에 (대북) 특사파견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괄타결의 빅 딜만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스몰 딜도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문 대통령의 설득 노력 때문이고, 이를 레버리지 삼아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면상으로 ‘노 딜’이라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기를 많이 사줬다고 자랑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바가지만 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레버리지를 받아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대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특사 파견→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수순의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달렸지만, 바로 그렇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지 않고서는 (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일 한다면 자기들 단독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특사 파견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수는 있어도 추후 수순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아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전 장관의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선 ”4~5월에 북한이 확실하게 입장을 바꾸고 미국도 북한이 수긍할 만한 계산법과 접근법을 채택한 뒤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조율하는 것이 좋다“며 6월 말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쯤 이뤄지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모양 좋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까지 왔는데, 그 비행기를 조금 연장해서 평양으로 가주는 것이 좋다“며 ”지난 번에 하노이까지 오라 해놓고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사과의 뜻도 있으니 (그 방안이 좋을 것)“라고 주장했다.

5월께 남북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조율한 뒤, 6월 G20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게 정 전 장관의 생각이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촉진자가 아닌 남북관계의 당사자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핵문제 있어서 (남한이) 빠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와달라.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협에 관한 얘기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에서 여러가지 경협 사업을 합의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남측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 한다든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게 못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미국식 계산법으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간을 줄테니 미국이 그 때까지 생각을 고치라는 얘기“라며 ”‘우리(북한)는 아쉽지 않다. 조급하지 않다’는 뜻으로 연말이면 내년 대선 준비에 몸이 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계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자주성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선 ”무조건 줏대있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북한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10% 밖에 되지 않으니, 마음 놓고 외국을 상대로 도발적인 얘기를 해도 되고, 이익을 취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그런데 북쪽은 그걸 그렇게 몰아간다. 그래서 자존심을 자극하면 뭐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