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옹호 與 의원 “다주택자 죄 아냐” 주장까지

최정호 후보자 옹호 與의원 “다주택자 죄 아냐” /최정호 후보자=뉴시스.

재건축 딱지 매입 및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와 딸 부부에게 ‘꼼수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이 최정호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장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라며 현 정부의 정책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고 이를 규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소속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그러나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분당구 아파트도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본인 소유였다.

황 의원은 “후보자께서 주택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것이죠”라고 물어 “분당 같은 경우는 20여 년이 넘었고, 분당은 증여를 해서 지금은 1주택 1분양권 상태다. 잠실도 한 16년 됐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그래요. 16년, 20년이면 그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것을 후보자께서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그랬을 거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갖고, 필요에 의해서도 갖고 또 노후를 대비해서도 가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이유도 과거 기존에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투기성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정책이 의도한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책시행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이날 발언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더라도 다년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만 보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