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거부 논란

작년말 국회표결 통과한 2명
나경원 “비공식 채널로 거부 밝혀… 입법부 무시한 초유사태” 비난
靑 “원안위 판단… 거부한 적 없어”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에 대해 위촉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 위원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다.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이병령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대북경수로지원사업 한미일회담 정부대표단 등을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액체금속학 전문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은) 원안위가 현행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원안위 측은 이날 오후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대면보고를 하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병령 후보자는 민간 원전수출 관련 기업 대표라는 점을, 이경우 후보자는 원전산업협회 초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 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두 사례 모두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정확한 소명이 없다면 상임위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