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회 종료…정국 현안, 2월 국회서 논의될 듯

1월 국회 소집 무산…선거제 개편 약속도 ‘깜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민생과 경제,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회를 열자는 말을 해왔으나 정작 민생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월 임시회 종료일 하루 전날인 14일 만나 1월 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에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날 12월 임시회가 마무리된 탓에 국회는 이달 말까지는 사실상 휴지기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1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1월 내 선거제 개편 합의’라는 여야의 약속도 요원해지게 됐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한창인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제 개편의 최대 쟁점인 의원 정수 문제로 재차 충돌했다. 정개특위는 일단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달 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2월 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야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과 청와대 권한남용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문제 등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재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및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월 국회 역시 대치정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경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률,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