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간 갑질문화도 적폐… 청산해야”

문재인 대통령, 제재기준 마련 지시… “反부패개혁 5년내내 계속돼야”
권익위 ‘反부패 가이드’ 마련하기로… “정치-법조 투명성 공론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간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며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청산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는데,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개혁은 한두 달이나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며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치·법조 분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치·법조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셀프 후원 논란에 일각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부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또 “지역 유력 인사의 불법 외압 청탁 등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집중조사 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낭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추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들의 갑질 문화와 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반(反)부패 가이드를 마련해 확산시키고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도 조사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