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권’ 신당도 긍정적…결선투표제는 합의 가능성 낮아

‘대선룰’ 수 싸움 본격화… 5일 4당 정책위의장 협상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둘러싼 샅바 싸움도 조기 점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의 룰’은 대선 구도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그런 만큼 선거 연령 하향 조정과 결선투표제 도입, 조기 대선 시 재외선거 실시, 그리고 개헌 추진 등을 놓고 각 진영의 수 싸움이 물고 물리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　‘만 18세’ 투표 가시화

　일단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추진에 대해 국민의당이 동의하고 나선 데 이어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4일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면 새누리당은 “젊은층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보수가 불리하다”는 판단 속에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는 ‘촛불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있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보수신당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보수신당 일부 의원이 “고교생 일부가 투표권을 얻으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당론 채택까지는 추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연령을 낮추면 이번 대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는 62만894명이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표차는 108만 표였다. 18세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선거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자고 한발 더 나아갔다.

　보수신당마저 논의에 가세하자 새누리당은 고심에 빠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우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으로선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투표권을 만 18세부터 주고 있다는 점이다.
○　개헌과 결선투표제 둘러싼 수 싸움

　　‘나 홀로’ 대권이 쉽지 않은 제3지대 세력들은 반(反)문재인 전선을 형성해 대선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선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앞세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유력 주자가 없는 보수신당이나 새누리당도 개헌 추진에는 적극적이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수신당은 이날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 동참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보수신당 핵심 당직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마지막 캐스팅보트는 호남이 쥘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결선투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일 수 있어 당 내부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재외국민 투표권’ 띄운 민주당

　재외국민 투표도 이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재외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국민 223만여 명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재외동포의 표심은 국내 표심과는 달랐다. 개표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7%를 얻어 박근혜 후보(42.8%)를 눌렀다. 5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포함한 대선 ‘게임의 룰’을 놓고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간 첫 대면 협상이 예정돼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