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에 추경 투입… 신청자 전원 수용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편성된 1조9000억 원을 교원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 명예퇴직에 추경을 투입해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하반기(7∼12월) 교원 명예퇴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사람은 1463명으로 이들의 퇴직을 위해서는 3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내놓은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서 2016년부터 2년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수용 인원을 1만1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신규 교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까지 3987명이 명예퇴직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목표치인 7500명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