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여정·김기남·조연준, 대북제재 추가” 美에 요청

“김여정 김기남 조연준 미 대북 제재 리스트 포함해 달라”

국제연대,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방한 당시 서한 전달
미 국무부 “정확한 정보 교류를 추진하자”답변
7월부터 피해 증언 등 북한 정보통제 상황 실태조사 착수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한 ‘북한정보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국제연대)가 미국 국무부에 김여정 김기남 조연준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정보 교류를 추진하자”며
피해자의 증언을 추가해 달라고 답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제연대는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가 방한했던 10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외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직과 인물이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14일에는 같은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미 국무부에 보냈다. 이틀 뒤 미 국무부는 “(김여정 김기남 조연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피해자 증언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료를 달라”고 답변했다.

국제연대가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보 통제 역시 수용소 구금이나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유린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김정은 우상화, 체제 선전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이다. 김기남 선전선동부장은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며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우상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당 중앙위원에 선출된 김여정은 실질적으로 선전선동부를 이끄는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조직지도부는 인사권을 휘두르는 북한 체제의 핵심 통제기구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확립에 앞장 선 조연준 부부장은 인권유린의 최우선 책임자로 꼽힌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방한 당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더 제공할지 논의하겠다”고 방문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대는 7월부터 피해자 증언을 수집해 정보통제 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강신삼 대북방송협회장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도 또한 없앨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북한 주민”이라며 “북한 주민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 접근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