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항공기 EU 못들어간다

EU 추가 대북제재… 금수품목 확대, 정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 논평

유럽연합(EU)이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EU는 27일 각료이사회를 열고 북한 항공기·선박의 EU 28개 회원국 통과를 금지하며 사치품 등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결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기착 및 기항을 금지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및 운반과 관련이 없더라도 북한 국적이면 모두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이 28개 EU 회원국과 운영하는 항공기나 여객선 정기 노선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의 물류 수송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한편으로 북한 엘리트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금수 목록은 추후 관보 게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보다 광범위한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스위스가 25종의 사치품 등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킨 것처럼 이번 조치 역시 김정은 일가가 사용하거나 엘리트 관리에 사용하는 품목들의 북한 유입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EU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유종 pen@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