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용표 “민간의 對北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후]洪통일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유진벨재단 의약품지원 승인 시사

정부가 북한 주민의 결핵을 치료해온 유진벨재단 등 국내 민간단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열린 북핵태스크포스(TF) 자문단 회의에서 유진벨재단을 언급하며 “상황을 봐서 지원을 허용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유진벨재단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신청이 없지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홍 장관은 다만 현재 강력한 제재 국면임을 의식한 듯 “유진벨재단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해줘야 하지만 민감한 상황이라 고민”이라며 최종 결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도 10일 “대북제재 국면의 추이를 보면서 정부 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의약품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은 계속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주도해야 할 주체인 만큼 북한을 지원하는 게 현재의 대북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가겠다는 것은 제재 국면이라고 해도 인도주의까지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움직임을 보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결핵 치료약 지원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유진벨재단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결핵 환자 1500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며 정부에 결핵 치료약의 대북 반출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기로 했다가 10일 오후 갑자기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