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누리-민주, 북한인권법 처리 협상 개시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 등 관련 법안 2개를 북한인권법에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관련 법안을 자체 심사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자체 단일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밀려 8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