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북핵으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 변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가 국가재정임을 언급하면서 "더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한 공약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고,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 새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게 당연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정보공유가 안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보여진다.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자신의 주요 공약을 정권초기에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상반기에 164개 공약과제를 먼저 실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초반에 이런 모멘텀을 놓치면 시간을 끌면서 시행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에 일단은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약의 우선순위와 실행 일정에 대해서도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한 뒤 "새 정부의 추진 공약 일정을 알게 되면 국민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희망을 갖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사전ㆍ사후 평가를 정부정책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