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사 검토… 천신일-최시중 풀려날까

재판중 이상득은 제외될 듯… 민주 “국민 우롱하는 처사”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곱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시기와 기준,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설은 지난해 대선 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특사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 단행 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2월 10일)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는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구속 중인 대통령 측근 12명에 대한 특사 여부이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사 검토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