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0~2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의견접근

내년 시행 놓고 막판 줄다리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10월 2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총선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현’을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우선 집에서 만 0∼2세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는 문제에는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합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정 협의로)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방침을) 바꾸게 되는 셈”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부는 내년에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하위 15% 가정에서 70%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3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만 3∼5세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공통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5세에 이어 내년 3월 만 3, 4세까지로 확대되는 만큼 3∼5세 시설보육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농어촌 벽지나 추가비용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소득 하위계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의 5% 정도를 보육 사각지대로 보고 이 계층에 한정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1000억 원으로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