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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반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4 09:56
2012년 7월 24일 09시 56분
입력
2012-07-24 09:42
2012년 7월 2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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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청문회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인준 동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자"면서 김병화 후보자 낙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 내부 소장판사들과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국회에서도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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