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법인세는 내려야”

■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5·16군사정변과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평가부터 최근 ‘박근혜 사당화’ 논란까지 각종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지적에는 과거 경험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다.

○ 5·16 “구국의 혁명”→“최선의 선택”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5·16군사정변의 성격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5·16 당시로 돌아가 볼 때 국민은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끝에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할 만큼 가난했고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다”며 “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7월 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선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5년 전과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성격 규정에서 다소 수위를 낮춘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불통’이란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사당화’ ‘불통’ 비판에 적극 반박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사당화’ 논란에 대해선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당화라고 하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며 “(대국민사과 등은) 우리 당에서도 잘못을 깨닫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불참으로 부결을 방치했다는 지적에는 “박근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당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도부가 아닌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사당화 논란을 부른다는 얘기다.

○ “安, 잘 모르겠다” “文, ‘박근혜 때리기’ 그만”

박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까칠한 평가를 내렸다.

안 원장에 대해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잘 알려진 게 없어서 (평가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오랫동안 ‘안갯속’인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국민에게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자세”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

문 의원에 대해선 “문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 전체가 어떤 현안, 정책이 생기면 ‘박근혜 때리기’로 연계해서 비판한다”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고 할 때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고 하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비전과 철학을 말해 국민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법인세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성장 담론’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 없이는 제대로 된 복지도 없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완화에는 반대했다. 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지만, 저축은행 아무것도 없다”

동생 박지만 씨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에 대해선 거듭 일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6월 “본인(동생)이 확실히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했던 데 대해 박 의원은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벌써 문제시됐을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동생도 전혀 관계된 게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정수장학회 환원 요구와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가능한 것이면 벌써 해결이 났을 텐데 그걸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