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전격 연기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오늘 오후 일본과 협의를 마쳤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실처리' 논란이 증폭되면서 서명을 불과 수시간 남겨 놓고 새누리당에서 정부에 협정 체결의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사상 초유로 협정 당일 서명식을 연기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며 "일본도 이해를 했으니 굳이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정 서명 시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 없다"고 말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정 서명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1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동시에 밀실처리를 이유로 협정 유예 혹은 철회를 주장함에 따라 외교부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협정 체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단 한일 양국에서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