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747은 폐기해야 할 공약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7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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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폐기해야 할 공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제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거시경제 지표 전망에 대해 "물가는 역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서 4% 초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성장률은 4% 중반대로 본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수료율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국회가 잘 논의해주면 될 것이다. 다만 검찰이 독립성을 갖고 잘 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효과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며 "갈등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논의가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문을 미국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 연설은 우리 연설비서관과 참모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귀중한 기회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어떤 기대를 갖는지 자문활동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외국 연설문은 해당 국가의 관심있는 이슈에 대해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 그 중에 미국 업체가 대상기관이었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절차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며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자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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