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장 신-증축 허용… 정부,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용

北근로자 출퇴근 버스도 확대

정부가 개성공단 일부 공장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북한 근로자용 출퇴근 버스 운행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는 11일 “지난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7개 입주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용할 것이며 5개 기업의 증축공사 재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5·24 대북조치로 공장 신규 허가 및 증개축 공사가 일절 중단됐다. 또 개성공단 소방서를 11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며 응급의료시설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말했다.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성시와 공단을 잇는 북측 근로자 출퇴근 도로(4.5km) 보수공사에 나서고 현재 반경 20km 이내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의 운행 범위를 2배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시내 거주 근로자로 한정된 인력수급 범위가 황해도 금천, 봉천, 평산(읍 단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50여 대의 출퇴근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여유분 45대를 새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류우익 장관이 말한 ‘대북정책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5·24조치는 유효하며 근로자 기숙사 신축 등 추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