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등록금 완화 이어 복지정책 2탄… “전면 무상보육 0세부터 단계 확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아직도 보육을 위한 충분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지원을) 0세부터 시작하고 그 후 1∼4세로 확충하는 게 옳은 방안”이라고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그는 “현 정부 들어 보육 예산이 300% 증가했다. 이 중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의 문제이지 재정과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 원도 안 든다”면서 “3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도록 하면 된다”고 오찬 자리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으거나 정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반값 등록금’ 논란 때와 같이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