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발표 한달도 안됐는데…

버스-지하철-수도료 줄줄이 오른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운임이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6월 12일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버스는 최대 15.1%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률 범위와 인상 시기를 조절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6년에 요금을 인상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과 2007년에 인상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에서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에 최소 100원 이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하철 역시 장기간 요금 동결과 무료 이용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48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힘든 버스, 지하철의 특성상 이번 인상 이후 앞으로 2, 3년은 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도 공급원가와 비교해 요금 수준이 낮아(상수도 82.3%, 하수도 41.1%)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인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치인 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