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정부만 키다리 아저씨 노릇해선 안돼”

‘지속가능한 복지’ 내세워 대선행보 시동
“정치인이 주도하면 재앙” 포퓰리즘 경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24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 주최 정책발표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복지’를 화두로 던지며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건 데 이어 정 전 대표도 자신의 복지정책 브랜드를 선보인 것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정책과 차별화하는 데 각별히 공을 들였다. 그는 정책발표회에서 “일회성 복지나 선심성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균형복지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한 것처럼 이제는 압축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복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떨어지면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다”며 “정치인이 복지정책을 주도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라만 가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는 경구를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는 세 가지 중점 분야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점 분야는 △학습복지(Learnfare) △근로복지(Jobfare) △돌봄복지(Carefare)다. 여기에 공급자 위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만들고,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정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는 ‘키다리 아저씨’”라며 “정부만이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