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공동조사 합의

美 기지내 환경자료 제공‥민관합조단 내일 캠프 캐럴 내부 조사

한국과 미국 정부는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몰문제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지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23일 중 문제의 기지인 캠프 캐럴 내부에 들어가 현장점검 등의 조사를 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엽제 매몰 관련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물론 미국 측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우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다"며 "미국 측은 캠프 캐럴 기지 내 환경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간 협의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존슨 미8군 사령관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서 21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캠프 캐럴을 답사했다.

육 차장은 "공동조사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속히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 캠프 캐럴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동두천 등 다른 미군기지의 불법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캠프 캐럴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불법 폐기 등 문제 제기 내용의) 신빙성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지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23일 캠프 캐럴을 방문, 기지내 오염 상황 파악 및 매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그동안 자체 모니터링해 온 캠프 캐럴 기지 내 고엽제 관리 등 환경 자료들에 대해서도 분류 작업을 거쳐 한국측에 신속히 넘겨주기로 했다.

육 차장은 "정부는 미국측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조사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