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안 서명 ‘114명’ 〉9일 개헌의총 참석 ‘113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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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표 복지’의 뼈대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전 대표가 처음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요청한 것이다. 어떤 의원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명에는 모두 123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 의원만 따지면 114명으로 9일 열린 개헌 의원총회 참석 의원 수(113명)보다 1명 더 많다. 당론 법안이 아닌 개인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처럼 대규모로 의원이 참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친박(친박근혜)계 52명은 물론이고 친이(친이명박)계도 49명이 참여했다. 박 전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핵심 측근인 권택기 의원과 친이직계인 강승규 김영우 백성운 조해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역시 친이계의 나경원 최고위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원희목 의원도 참여했다. 9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해 “청와대에서 잘 먹고 지내지 않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던 강명순 의원도 들어있다.

당내 일각에선 친이계들의 대거 참여를 친박계로 이동하는 ‘월박(越朴) 현상’의 징후로 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은 펄쩍 뛴다.

권 의원은 “법안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에도 친박계 의원이 많이 참여했다. 법안 서명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김광림 의원 등 중립 성향 13명, 친박연대에서 이름을 바꾼 미래희망연대 소속 7명, 무소속 정수성 최연희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박 전 대표의 복지법안에 이처럼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이 대거 동참한 것은 법안에 대한 공감도 있겠지만 대선 예비주자로서 박 전 대표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복지법안을 낸 만큼 대세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받은 이유를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 많아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을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복지라는 정책을 매개로 당내 계파를 아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우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이재오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면 국민 피곤”… ▼
박근혜 겨냥 연일 직격탄

이재오 특임장관은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통령선거가 2년이 남아 있는데, 2년 전부터 대통령(선거)에 나온다든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건 국민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적어도 올해 1년은 한나라당 사람들은 누구든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선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트위터에서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상대로 표현한 ‘골리앗’이 박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경에 골리앗 장군이 여자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넘어갔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영남권의 친박계 의원은 “특임장관이 개헌에만 얽매여 무례한 말만 하고 있다. 차라리 장관직 사표를 내고 당으로 들어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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