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단계 미사일도 도입? 軍 ‘주먹구구식’ 서해5도 전력증강 요청

군 당국이 국회에 요청한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력증강 예산안에는 서해5도 전력증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이 들어가 있고 현재 개발단계로 지금은 실체가 없는 '딜라일라' 지대지미사일도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도 서해5도 전력보강 예산으로 들어가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군은 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160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과 함께 딜라일라 등 사거리 200㎞ 이상인 지대지 미사일도 정밀타격 유도무기 후보로 제시됐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 25㎞로 적외선 유도를 받아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서해5도 지역 전력보강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무-2'나 딜라일라처럼 사거리가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을 굳이 서북도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서북도서가아니 내륙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딜라일라는 현재 공대지 미사일이 운용 중이고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어서 긴급전력 보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엑스칼리버와 GBU-39 벙커버스터 등 GPS(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도 타격능력 보강을 위한 보강전력으로 군이 제시했으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로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이 밖에도 최신 대포병레이더인 '아서'와 해군 정보함, 음향표적 탐지장비 등의 도입 예산도 국회에 신청했다.

군 당국이 신청한 예산 중에는 서해5도 전력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도 있지만 급하게 예산신청을 하다 보니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전력보강 예산규모가 당초 2636억원에서 1920억원 정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서해5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서북도서 긴급소요 제기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다"며 "사거리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이 긴급소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력보강 예산을 늘리라고 해서 사거리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서해5도에 동굴갱도 파괴용으로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25㎞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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