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점검회의, 국방선진화 방안 보고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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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60만 유지위해 복무 21개월 돼야 논란이 됐던 병사의 군 복무기간 조정 문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현행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중단되고, 국방부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등이 추진하려던 24개월로의 복무기간 환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 대신 21개월 안팎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방안을 건의 받고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관료에게 병사 복무기간을 물었더니 24개월이라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한국은 복무기간이 싱가포르보다 당연히 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비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 상황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군 복무기간을 두고 국회와 정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왔다. 단축하기로 한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려 할 경우 입대 예정자와 그 가족의 큰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어디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보총괄점검회의가 총대를 메고 24개월 환원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방향을 정해준 셈이다.

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날 보고한 ‘병력 규모의 당분간 현행 유지’도 군 복무기간과 직결된 사안이다.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21개월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4년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의 복무기간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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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고 북한의 도발에 과감한 보복을 가하는 작전 개념으로,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전·평시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대규모 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의 비상기획위원회 같은 총괄기구를 창설할 것도 건의했다. 또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육해공 3군의 ‘자군(自軍) 중심주의’가 국가 차원의 국방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낙동강전투 재연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 ‘낙동강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낙동강전투가 재연됐다. 육군 제201특공여단 부대원들이 국군과 학도의용군, 북한군 복장을 하고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 칠곡=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본보 2일자 A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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