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오늘 시작]이재오, 대학 1~3학년과 軍복무기간 겹쳐…

진수희 동생, 관급공사 3년여간 80건 수주

국무총리 및 장관 청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민주당 등 야당은 다양한 의혹을 쏟아내며 막판 대공세를 폈다.

○ 이재오 내정자의 ‘독특한 군복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군 복무 기간에 대학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자격이 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9일 “이 내정자가 1966년 3월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한 뒤 다음 달 군에 들어갔다. 성적표를 보면 대학 1∼3학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친다”며 “군 복무지역인 경기 포천에서 학교가 있는 서울까지 제대로 통학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농민학교 학적부에는 1∼3학년 성적을 기록한 필체가 같아 한날한시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내정자가 졸업한 1970년에 102명이 졸업했는데 1969년 재학생은 42명에 불과했다”며 “학적기록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이 내정자가 당시 군인 신분이었지만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인 파견 교사 제도에 선발돼 영외거주를 하면서 부대 근처 중학교에서 근무했다”며 “방학을 이용해 중앙농민학교를 다녔고 교수가 편의를 봐 줬다”고 해명했다.

○ 진수희 내정자 동생 회사 승승장구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남동생이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진 내정자 남동생은 진 내정자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04년 11월 조경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듬해인 2005년 4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 설계사업체가 됐고 은평 2, 3지구 공사도 맡게 됐다”며 “당시 은평뉴타운은 진 내정자와 가까운 사이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2008년까지 공공기관 공사를 80건이나 수주했고 이 중 32건(40%)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이 중에는 진 내정자의 지역구인 성동구의 한강공원 뚝섬권역 통합디자인 설계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동생은 특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따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동생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미국 국적 딸의 한국 선거 투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6·2지방선거 때 투표를 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국적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한 것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사위투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윤모 씨가 2007년 자신의 전공경력과 상관없는 설계 감리회사에서 1년 동안 568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는 신 내정자가 이명박 대선캠프에 들어가 소득이 없던 때다. 부인을 동창이 대표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스폰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내정자 측은 “윤 씨는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 여당서도 “문제 인사는 거취 정리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때 ‘공정한 사회’를 정부 하반기 정국운영 지표로 제시했다”며 “장차관 인사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가 서민정책을 백날 해본들 쪽방촌 투기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이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제 있는 인사는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 시 어떤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위장전입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됐으나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져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심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지만 고위공직을 바라는 사람이 당시의 청문회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