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9부2처2청 원안대로 이전하면 매년 최대 10조7500억 손실”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과 행정효율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박희봉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세종시로 정부 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원안대로 옮기면 연간 최대 11조9571억 원의 행정비효율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과 행정효율성’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출장비 증가 등 추가 비용이 연간 2조5271억∼11조95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항목별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연간 4조8071억 원이 나온다.

행정연구원이 밝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공무원 출장비, 정부 부처 방문자 경비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용)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뉜다.

협의의 비용(1271억 원) 가운데 공무원의 출장비용(132억 원)과 시간기회비용(98억 원) 등으로 연간 231억 원, 별도의 서울사무소 설치 및 이전 운영 비용으로 87억 원이 각각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청사 방문자가 연간 118만 명으로 추산돼 이들의 이동 비용으로 744억 원, 시간기회비용 209억 원 등 연간 953억 원이 들 것으로 행정연구원은 내다봤다.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비효율 비용(1조8200억∼10조7500억 원)과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5800억∼1조800억 원)을 더한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2조4000억∼11조8300억 원(중간값 4조68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책품질 저하 비용은 △대통령의 통치력 손상 △국회 업무 비효율 △국정운영의 시너지효과 저하 △경제외교 장애 △언론과의 소통 지장 등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수도를 재배치하면서 정부 부처를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 옮길 경우 토지와 건물 신축 비용으로 최대 17조2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행정연구원은 추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