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심의 일단 ‘물꼬’는 텄지만…

■ 민주, 오늘부터 참여

헛걸음한 국토장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5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고 26일 속개하기로 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제 기자

민주당이 26일부터 국토해양위에서 진행될 4대강 사업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는 데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상임위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여당의 압박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일단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는 전술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만 있으면 국민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으니 회의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종료)를 넘겨 연말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회의 참여를 거부해온 야당에 비난이 쏟아질 여지를 막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편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소위 위원인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가 25일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예산안 편성 현황 등이 포함된 추가 자료를 다시 보내왔지만 예산안을 세부항목으로 나눠놨을 뿐 예산안 편성 근거는 전혀 없다”며 “소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부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4대강 사업 예산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25일 단독으로 개최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4대강 사업 예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따라 산회했다. 회의는 26일 오전에 속개된다.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돼도 여야 간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을 최대한 정부 요청대로 심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예산이 과도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할 태세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과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2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7일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예결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예결위의 정책질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의장에게 27일까지 상임위 예산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김 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김경제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김경제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김경제 기자